1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 어떤 이유에서라도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기록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의거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가 없이 제 3자에게 환자에 대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이나 문서제출 명령이 있거나, 병역법, 국민연금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등 일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공공기관 등 취업에 제한이 되나요?

• 취업 시 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에 관한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의료기록조회에 관한 동의서와는 별개입니다. 외부에서 의료기관으로 당사자의 진료기록 조회신청을 요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동의나 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보험가입에 제한이 되나요?

• 신체적 질환도 단순 감기나, 장염 등은 보험가입 심사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가입에 제한이 되거나 질환과 연관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문제도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 최근 진료를 받았더라도 치료종류 및 소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 3년 이상이 지났다면(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병의 경과, 현재 상태, 사회활동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부적으로 입원보장, 실손보장도 정신건강의학과 질병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실비지원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약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용] 양찬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018.05.05.),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신의학신문

4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내성이나 중독성이 생기지는 않나요?

• 정신과 약물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증상 및 면담을 통해 증상조절의 필요에 따라 처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자체가 중독성이나 몸에 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5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 아닌가요?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임의로 중단하여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은 피해망상이나 지시하는 듯한 환청 등으로 인해 병의 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으며, 대검찰청 자료(2016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비정신장애인의 0.4%밖에 되지 않습니다.